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인 선원 179명의 발이 묶인 것과 관련해 “위기 상황 시 우리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어업인 기름값 지원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생필품과 유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확인하고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된다면 선사를 통해 하선 계획도 같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해양대 실습생과 선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하선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선사, 학부모, 학교와 협의해서 실습생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선사, 선박과 계속 통신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전쟁으로 국내 원유 공급이 한 달가량 중단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에너지를 확보할 장소가 정해지면, 해수부가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가필수선대 제도란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규모의 국가필수선박을 지정·운영하고, 이로 인한 선사의 임금 부담은 보상하는 제도다.
추경안에는 어업인 유가 지원 대책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업용 면세유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상한제 대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는 그는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2023년부터 1년간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업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6차례 회의를 하고 자문료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셈인데 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소했다.
명씨는 23일 변호인과 함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부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씨는 신 부위원장이 2024년 11월 12일과 지난해 12월 26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 부위원장은 2024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명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 부위원장이 방송 등에서 제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고 여론조작을 했다고주장했다”며 “(윤석열) 대선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며 “저를 조작범으로 몬 신 부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의 ‘허풍’이 맞을지 신용한의 ‘자료와 진실’이 맞을지 충북도민과 온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정치공작적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 3호인 김태열 소장과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