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중국에서 이를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공세에 아시아 우군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19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취임 후 일본을 첫 방문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저탄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닛케이아시아 기고에서 “싱가포르는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얽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 온라인에서 웡 총리가 일본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돼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아시아 대사들을 소집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일, 웡 총리의 행보, 러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패트리샤 킴은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측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압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아세안의 중립 외교 전통도 이유로 꼽혔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베트남의 지정학 분석가 람득부는 홍콩에 기반을 둔 영문 매체 아시아타임스에 “중국의 대일 압박은 동남아에도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핵심 광물 및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가 2025년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41%가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 조사에서 해마다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혀 왔다.
SCMP는 중국 반관영 싱크탱크 차하얼 학회의 천양 연구원이 “모든 것은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겪는다”며 한 제언을 해법으로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꾸준히 2차 세계대전 시기 겪은 공통의 피해를 강조하고, 군국주의와 파시즘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팽창을 활용하려는 미국에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보와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제언이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 동맹국인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8일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필리핀 항공기 여러 대를 격퇴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관악산 난곡지구 일대에 서울 최초로 조성한 산지형 ‘파크 골프장’을 정식 개관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용료는 전면 무료다.
관악산공원24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6월 관악산 난곡지구 일대에 조성한 관악파크 골프장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계단식 9홀 코스’가 특징이다. 전체 면적 1만1285㎡ 규모로,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관악파크 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비용을 받고 시범 운영을 했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해 동절기 휴장을 했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관악구 주민은 물론 타구 주민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무료 운영을 통해 노년층과 중·장년층, 청년층, 가족 단위 이용객까지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 현장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또 계절과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도 3곳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감찬관악체육센터(2타석), 조원생활스포츠센터(2타석), 관악어르신행복센터(3타석)에서 운영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파크골프장 무료 재개장을 계기로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더 편하게 운동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체육 기반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쪽 다 그럴 만하다”면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면서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 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 문제”라면서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첫 위원회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 등 7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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