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많은 분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가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소인(피해자)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오후 2시30분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노동 당국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이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