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노 전 대행은 임기를 시작하고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4일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물러났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당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사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수정안(강상면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두 가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왼쪽 사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컷오프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 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 추 의원, 유영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 최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경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자 더 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당내에서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대구 지역 의원 간담회를 하며 경선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여부를 지켜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전 위원장은 향후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공석이 될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없었다”며 “많은 검토와 배려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재배치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면접을 했다. 공관위는 이르면 23일 서울시장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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