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북 장수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장수 산서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 동절기 들어 전북도 내 여덟 번째이자 전국 60번째 확진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역별 누적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 11건, 충남 10건, 충북 9건 순이며 전북도는 이번 확진으로 8건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직후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2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됐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도 강화됐다. 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 가금농장 31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주요 통행로에는 소독 차량을 배치하고 보호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동일 계열사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도 병행한다.
방역대 내 농가에는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산차량의 세척·소독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이재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발생이 잇따라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며 “출입 차량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응 매뉴얼 보완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전면 시행일을 23일로 잡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직후부터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안면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킹 사고는 이러한 불안을 키웠다.
정부가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대체 수단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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