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렵더라도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으로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아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막연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조례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알권리’의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2000년부터는 조례를 제정·개정할 것을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보육 조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들이 주민 서명으로 발의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통해 농어민수당이 도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도 조례를 통해 먼저 도입됐고, 그 후 지방재정법에 반영됐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조례가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리고, 선거 이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몇가지 조례를 제안하면 이렇다. 첫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보편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들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들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의료·돌봄·교통·문화·경제·일자리·도시계획·인권 등에 관한 정책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되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검증·심의하도록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려고 해도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시도 조례를 잘 만들면 실효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실시되고 있지만, 제외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도입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있는 ‘법’이라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조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조례가 잘 만들어지면, 국가 차원의 법률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조례가 많이 논의되는 지방선거가 되기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자치구들이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국내외 팬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종로구는 19일부터 광화문 인근 도로시설물과 청계관광특구, 북촌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날 오후 4시부터는 2인 1조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보도 위 줄서기·BTS 팬클럽의 노숙 대기 상황 등에 대응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일대, 안국역·경복궁역·광화문역·종각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밀집도를 분석한다.
팬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내 39개 건물 화장실도 개방한다. 행사장 주변 통합청사 부지에는 임시화장실과 매표소, 물품보관소를 설치했다.
종로구는 이번 BTS 공연을 통해 ‘K-문화의 중심 종로’ 브랜드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오후 7시 광화문스퀘어에서는 ‘BTS 경복궁 스페셜 필름(BTS Special Film from Gyeongbokgung
)’이 세계 최초로 독점 공개된다.
중구도 18일부터 명동 거리에 설치된 미디어폴에 BTS 환영 영상을 송출하고 환경정비에 나섰다. 명동 일대 22개의 미디어폴 등에 “BTS와 아미(ARMY)를 환영합니다”란 메시지가 나오는 보랏빛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보라색은 아미를 상징하는 색으로, 영상은 공연 다음날인 22일까지 이어진다.
명동 상인과 주민 200여명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청소도 진행했다.
중구는 해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패스(PASS)’도 선보인다.
K-패스는 K-라이프(LIFE)·K-뷰티(BEAUTY)·K-푸드(FOOD) 세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명동아트브리즈(남대문로 52-20)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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