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등 법률 제·개정과 총리 등 내각인사 임명,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을 한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통일 조항을 단순히 삭제할지, 아니면 적대성을 담은 표현이 추가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적대성이 탈각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토 조항이 어떻게 신설되느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을 설치하거나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는 등 단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경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국경선을 정전협정에서 정한 MDL과 유사하게 설정할 것인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 후임에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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