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23일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이곳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봤다”며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11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9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를 시작했다. 4시47분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됐고, 다시 10분 뒤 주민대피명령 문자가 발송됐다. 발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0분쯤에는 ‘산불 확산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요양병원 등에 주민대피 조치 요청이 이뤄졌다.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지고 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산림청장에게 이관됐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를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끝에 약 20시간 만인 24일 낮 12시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었음에도 발화부터 진화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때마침 내린 비가 도움이 된 면이 있지만, 달라진 산불 대응체계도 조기 진화에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산불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를 경험한 뒤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과거 4단계 체제였던 산불 대응체계는 현재 3단계로 압축 운영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에 따라 50㏊를 기준으로 구분됐던 대응 1·2단계가 합쳐져 1단계 발령 시에도 과거 2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지상·공중 진화자원의 동원 범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0㏊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2개 시도에 걸쳐 확산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졌다. 지금은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언제든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
주요 진화 자원인 헬기를 범정부적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한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투입됐던 군 헬기 145대가 즉응·증원전력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임차헬기와 산림·소방헬기를 포함해 모두 216대였던 헬기 자원이 325대로 늘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담수용량 2000ℓ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도 64대가 도입돼 현장에 투입됐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지난해 산불 1건당 평균 2.5대였던 헬기 투입 대수가 올해 4.7대로 증가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평균 50분 이상 걸리던 골든타임은 30분대로 단축됐다. 신고 접수 이후 산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헬기를 출동시키도록 한 결과다. 이런 대응체계 개편은 진화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다발했던 올해 1~2월 피해면적(㏊) 당 주불 진화 시간은 30분으로, 지난해 1시간3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군에 헬기 투입을 요청하고 실제 현장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는 즉시 동원 체계가 갖춰졌다”며 “재난성 산불 발생 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부처간 협력 강화가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확산 예측과 주민대피 체계도 달라졌다.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은 과거 현장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대형산불 확산 사례를 바탕으로 순간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삼아 대피 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개선됐다. 화선 도달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예측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즉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 됐다.
진화 자원과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밤이나 강풍이 불 때도 투입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처럼 인식되는 지상진화대원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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