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도가 도내 곳곳에 자리잡은 보호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충남도는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노령·희귀성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충남 도내에는 현재 모두 1822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품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179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 145그루, 은행나무 99그루, 팽나무 84그루 등이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중에는 수령 1000년 이상된 나무도 1그루가 있고, 500년 이상된 나무가 231그루다.
도는 올해 나무의 건강 상태와 생육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가운데 150그루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외과수술이나 토양개량, 영양공급, 병해충 관리 등 전문적 처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호수를 생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정비와 의자 배치 사업 등도 진행한다.
이용길 도 산림휴양과장은 “지역의 역사와 생태를 품은 자연유산인 보호수가 지역 주민에게는 쉼터가 되고,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체계적 관리와 건강한 생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호수의 가치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세조종 범죄로 300억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우선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 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렸다. 이들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구조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 지원 요청을 동맹국들이 거절하자 “기억해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8일에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면서 화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대사는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에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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