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여성 의료 발전에 헌신한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2종을 다음달 7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미국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과 캐나다인 간호사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1871~1945)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유교적 관습과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들의 의료 접근이 쉽지 않았던 조선에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여성 의료인을 체계적으로 길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87년 서울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普救女館)’에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고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홀은 1890년 조선에 들어와 43년간 한국 근대 의학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평양에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설립하고 여성의학반을 조직해 의료인력을 배출했다. 1928년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양성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다.
에드먼즈는 1903년 보구녀관에서 한국 최초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해 간호교육을 시작했다. 초대 간호원장으로서 영어 ‘Nurse’의 역할과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찾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간호복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여성 간호 전문직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기념우표는 48만장 발행된다. 가까운 총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 구매할 수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기관, 정부 프로그램, 군함, 화폐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항의 명칭 변경은 향후 연방항공청(FAA)의 승인과 항공 지도 및 항법 데이터베이스의 새 명칭 반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공공 시설물에 붙이고 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플로리다로 이사한 바 있다. 이사 전에는 트럼프타워의 펜트하우스에 살았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마러라고 리조트를 잇는 도로의 명칭도 ‘트럼프 대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최근 플로리다주 하원에는 팜비치 국제공항의 공항코드를 PBI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글자인 DJT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연방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주요 시설과 기관, 각종 사업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워싱턴DC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이름을 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로 바꾼 바 있다. 또 1964년부터 워싱턴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케네디센터의 명칭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면서 문화계 일부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미 재무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인쇄되는 것은 미국 건국 후 최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자체 관련 조례 따라 가격 책정원료값 인상에도 임의로 못 올려쓰레기 봉투 가격 7년째 동결에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난항
중동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국지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상품처럼 원료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봉지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순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차이가 있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투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투값을 동결해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봉투값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봉투값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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