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5~7일 본경선…권리당원 투표 50%에 여론조사 50% 합산과반 득표자 없을 땐 내달 15~17일 1·2위 결선투표로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후보를 김동연 현 경기지사(왼쪽 사진)와 추미애(가운데)·한준호 의원(오른쪽)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호 1번 한준호, 2번 추미애, 5번 김동연 후보 세 분이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상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들 3명은 다음달 5~7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본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돼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다음달 15~17일 1·2위 간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김 지사는 이날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동지로,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뛰겠다. 당원 여러분, 저 김동연, 계속 지켜봐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면서 ‘배은망덕’ 논란을 연일 사과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2022년 이재명 당시 당대표 측의 지원 덕에 당선되고선 독자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합동토론회에서 사과했고, 전날 페이스북에도 “많이 부족했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일꾼으로 신명 나게 일하고 싶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의 지지율은 높지만 권리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비전을 하나로 결집해 더 큰 승리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과정”이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추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의원이 당헌에 따라 받는 여성 후보 가산점 10%도 강점이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에서 “가산점은 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6선 의원인 추 의원이 자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님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마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는 다짐, 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본경선이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쏟겠다. 한준호를 선택해주시면 한준호가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에게 ‘1호 감사패’를 받은 한 의원은 최근 유튜버 김어준씨의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을 공개 비판하는 등 연일 이 대통령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다. 한 의원이 지난 19일 엑스에 게시한 “대통령님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판한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연 1회 이상 개최가 의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면서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이동식 제36보병사단장, 김지영 해병대 제6여단 부여단장,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행, 서현석 한국가스공사 제주LNG 본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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