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사기죄” 경고했던 이 대통령 “처벌 전 자진 상환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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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4 (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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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많이 부족했고 (당원들에게) 갚을 길은 하나라고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당원 동지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끄는 대통령 곁에서 경험과 실력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일꾼으로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 마음을 얻는 것, 당원들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김동연의 깨달음”이라며 “이제 저는 선택의 시간 앞에, 당원동지들 앞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라,당원의 마음을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일하겠다”며 “저 김동연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예비경선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전 수원 남문시장에서 개막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참석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뚜안의 분향소를 찾은 뒤 도청으로 돌아와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난 뒤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