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찐이재명계’ 의원들이 19일 검찰개혁법안 당·정·청 조율 과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비판했다. 논란을 정리하고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뜻이 취지와 다르게 아전인수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라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당·정·청 조율을 통해 검찰총장으로 확정됐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라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세계 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부산시가 본격적인 디자인수도 알리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주간은 오는 23일 영도구 봉산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도시 디자인 혁신 포럼’으로 닻을 올린다. 이 행사는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낙후된 도심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6일에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도시 공간정책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다. 오는 27에는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협정식’이 열린다. 세계디자인기구의 디자인수도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선언문 낭독, 서명식 등의 공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28일과 29일에는 세계디자인기구(WDO) 이사회가 열리며 28일 오후에는 ‘디자인 나이트(Design Night)’ 네트워킹 행사가 열린다.
이번 디자인 주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주간’으로 운영된다. 본격적인 디자인 주간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시청사 연결 통로에서 ‘WDC 캐치프레이즈 선정 전시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디자인 주간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이 나아갈 길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운전대를 잡으며 2차 사고를 막았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4분쯤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A씨(70대)가 몰던 4.5t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해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의 시외버스(고양~군산)의 운전석 쪽 앞 유리로 날아드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B씨(50대)가 크게 다쳐 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버스가 크게 흔들리며 다른 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 당시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C씨(40대)가 즉각 반응했다. 그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갓길에 주차했다. C씨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사고는 버스기사였던 B씨가 버스를 멈춰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를 막은 건 C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의 CCTV 및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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