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판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혈압이나 혈당, 체질량지수처럼 측정한 값들이 연속성을 보이는 지표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끊을 경우 자칫하면 중요한 정보가 손실돼 치료 및 연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곽상규 교수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홍부휘 교수 공동연구팀은 임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컷오프(cut-off)’ 값 설정의 한계와 해석 원칙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대한마취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모은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 중에는 키나 몸무게, 혈압, 혈당처럼 다수 인원의 측정값을 모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속된 선으로 표현되는 지표들이 있다. 이런 연속형 지표의 어느 한 지점을 기준값으로 삼아 치료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경우 데이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초래해 통계적 검정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
연구에선 특히 동일한 데이터라도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데이터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 증가 양상이 관찰되지만, 컷오프를 적용하면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 연구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덴 지수와 같은 ROC 기반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컷오프 기준값을 정할 때도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의학 임상연구 과정에서 설정된 컷오프 값이 실제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값이라기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임의의 값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형 변수는 가능한 한 그대로 분석하고, 만약 컷오프를 사용할 경우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기준값을 두고 민감도 분석 및 투명한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곽상규 교수는 “컷오프는 해석을 돕는 도구일 뿐 연구 결과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속 데이터의 특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보다 신뢰성 있는 임상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남성 B씨(30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6년간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