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자연·문화 명소와 여가공간을 한눈에 담은 관광 가이드북 ‘뉴 렛츠노원’(New Let’s Nowo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수락산·불암산·경춘선·초안산·영축산 일대의 5대 힐링타운을 비롯해 중랑천·당현천·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 감성 쉼터를 담았다. 철쭉제·커피축제 등 노원만의 콘텐츠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노원아트뮤지엄 등 공연·전시 공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서울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를 비롯해 화랑대 철도공원, 불암산·수락산 힐링타운, 초안산 수국동산 등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노원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불암산 힐링타운과 화랑대 철도공원, 당현천 수변문화공간, 초안산 수국동산, 수락 휴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5년 연속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에는 자연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뉴 렛츠노원 가이드북이 노원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여가공간을 널리 알리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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