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반박 담화를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날 김 부장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일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 발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정상 간에 정면으로 마주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일 간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의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만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1~2시간의 긴 대기줄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 부족과 함께 출입국당국의 운영 부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편제를 개편됐다. .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심사관을 파견하고,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대에 심사관 30~40명을 배치,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해 ‘인천공항 입국 대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외국인도 자동입국심사대(SES)를 이용하면 기존 18개국 이외에 24개국 외국인도 줄을 서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에 대해 심사관들을 동원해 자동등록을 하고 있다.
하루 4만명이 넘게 도착하는 외국인 중 4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심사와 유인심사를 병행해 도착객들이 1~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자동심사대에 등록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을 자주 찾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단순 여행객”이라며 “단순 여행객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다시 올지 모르는데, 신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사관들이 나서 지문과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은 “현장심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자동입국심사대에 30~40명을 배치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출입국 직원들은 주간 2시간, 야간에는 5시간 강제 연장근무로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출입국 당국은 자동심사를 등록한 외국인이 4%에서 5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단순 여행객을 등록하는 것은 아무론 효율성이 없다”며 “심사관이 등록하지 말고, 외국인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입국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잡한 입국장에서 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일본인 여아는 탈진해 응급구조대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출입국심사관 276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6명 증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대란’이 발생하자 이날부터 특별입국심사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와 혼잡시간대 비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공사와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청와대 등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영아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식재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생후 5~12개월(2025년 7월~2026년 6월 출생) 영아로, 올해 총 3149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지원 방식도 기존 150종 내외 원재료 중심 구성에서 간편식·반조리 식품 등을 포함한 230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경남몰을 통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돼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으로, 자부담 6만 원 결제 시 e경남몰 쿠폰으로 지급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주 내 대상자 선정을 거쳐 e경남몰 가입 및 결제 링크를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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