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휴전 조건으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획득과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이란에 핵시설 해체 등 6대 종전 조건을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이 이란 매체 메흐르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관료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요구에 이란 정부가 6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의 6대 조건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의 요구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 측 인사가 누구인지,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카타르가 이번에도 중재를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 역시 이란에 휴전 조건으로 6대 요구사항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은 중동 지역의 위기 심화로 수출·수입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진출한 기업과 2025년 이후 중동 지역과 수출(납품) 또는 수입(구매) 거래를 하는 기업 중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P 고정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상치 못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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