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발전소 초토화’ 시한을 유예하기까지 이란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불신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초토화 협박이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부르며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저명한 작가 아마드 제이다바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경고를 두고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빗대 “전 세계가 점차 눈이 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만약 9000만명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집과 거리는 암흑에 잠기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갇힐 것이다. 물, 가스, 휘발유, 디젤에 이어 식량, 위생용품, 교통수단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이 이 야만적인 존재를 막지 않는다면 중동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그 후에는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2000년대 정부가 이란 개혁파 정치인들의 활동을 탄압할 때 투옥된 적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많은 이란인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미국의 협박이 이란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변호사 모흐센 보르하니는 “발전소 공격 위협은 역풍을 불러 정부와 반전 진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국가를 수호하는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아프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미국, 정권 등 사방에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생존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분노를 표현했다고 NYT가 전했다.
일반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대신 이란 정부의 대미 협박이 조금이라도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루홀라는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48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전기를 잃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기와 물 공급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관료들의 보복 위협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서도록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마드 키아로스타미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조국에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외교관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타격 시한 연장을 ‘지연된 아마겟돈(모든 것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과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대해 일종의 오락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란 엘리트 인사도 나오고 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전 주영국 이란 대사는 텔레그램에서 “세계 지도자가 군사 작전과 살인을 일종의 오락이나 쾌락으로 여긴다면 전쟁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켜 해군 장병 8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재미있다”고 농담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에서 “저희가 잊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억해주실까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다”(제이홉)고 밝혔다.
지민은 “저희도 매번 두렵고 이번 공연도 두려웠지만 ‘킵 스위밍’(Keep Swimming) 하면 언젠가 해답을 찾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리더 RM은 “이런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아티스트·작업자로 남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봤다. 답은 밖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에 있었다”며 “스스로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보고 고민·불안·방황까지 스스럼 없이 담아내는 것, 그게 이번 앨범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목표”라고 새 앨범 <아리랑>의 방향을 설명했다.
뷔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음악을 내고, 공연하고, 아미(팬덤)한테 예쁜 모습 보이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에게 이 곡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타이틀곡 ‘스윔’(Swim)을 소개했다.
공연 말미 제이홉은 “돌아와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 덕분이다, BTS 2.0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외쳤다.
지민은 “광화문에서 이렇게 준비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콘서트 준비도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슈가는 “감사드린다, 광화문에서 하게 해주신 서울시와 많은 관계자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신 경찰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막내 정국은 “언제나 저희 7명은 늘 같은 마음인 거 아시죠”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RM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함께 ‘킵 스위밍’ 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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