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21세기 전쟁 경험으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미사일·핵무기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한국·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현지시간)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로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 수익, 가상자산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2025년 한 해에만 가상자산 20억달러(약 3조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로선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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