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거론하며 고강도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대출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점검한 결과, 2만여건 대출 중 127건(588억원)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을 회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 담보대출 외에도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나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선 처분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협상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자가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종전 관련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미·이란)는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15개 합의점에 도달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에도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핵폭탄도, 핵무기도 없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종전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60% 농축 우라늄 440㎏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이란이 공동 관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호르무즈에 대해 “공동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것 같다. 하지만 ‘아주 곧’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협상 중이라면서도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거론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 금융·원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데 가짜뉴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우호 국가를 통해 미국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3국의 중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