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강원 태백시와 횡성군은 지역 화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태백시의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는 실물 카드를 소지해야만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스마트폰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KB Pay 기반 간편결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했던 한계를 넘어 iOS 기반 아이폰 사용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페이 앱 내 ‘카드 등록’ 메뉴에서 본인의 탄탄페이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탄탄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결제 시 기존과 같이 캐시백 혜택도 적용된다.
횡성군도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상품권(횡성사랑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영철 횡성군 경제정책과장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자위대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
21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자위대 조직을 대규모로 개편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는 종전 호위함대와 기뢰 처리 부대 등을 묶은 ‘수상함대’를 설치한다. 산하엔 ‘수륙양용전 기뢰전군’을 신설하고 사령부를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둘 계획이다. 현재 사세보시엔 육상자위대의 도서 방위 담당 ‘수륙기동단’이 있어 상호 연계를 통해 난세이 제도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 내년 3월까지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한다. 우주 감시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 인원을 약 310명에서 670명 규모로 늘리고 조직 명칭도 우주작전단으로 격상한다.
사이버 공간 등에서 펼쳐지는 정보 작전에 대응할 인지전 목적의 부대도 발족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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