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30분 동안 꺼진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8일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는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어스아워’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을 끄고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내보이는 행사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타워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미국 뉴욕 자유의여신상 등 전세계 180여 국의 도시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소등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시민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인상·인하 차액 가장 큰 곳 ‘에쓰오일’산업연 “가격상한제, 단기적 부담 완화…장기적 시장 왜곡 우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이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비판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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