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별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망에 대해 “잘됐다”고 반응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전날 향년 82세로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2021년 파킨슨병(도파민 신경세포가 감소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그는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역 후 아내 앤 뮬러는 “당신은 공공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사람”이라며 법조인을 진로로 추천했고, 고인은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30여 년간 검사, FBI 국장, 특검으로서 사정기관에서 일해왔으며,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로 범인을 대부분 체포한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FBI 국장으로 취임해 조지 W 부시부터 버락 오바마 전 정권까지 12년간 재임했다. 2001년 9·11 테러 일주일 전 출범한 ‘뮬러호 FBI’는 테러 동조자를 체포하기 위한 적극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당시 FBI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쟁 포로를 학대했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 내 다른 기관을 겨냥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면서 FBI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21세기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노력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뮬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측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 정보 해킹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행위를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 수사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34명이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뮬러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표적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위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자, 뮬러 전 국장이 이를 반박하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잘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며 “이제 그는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란군이 걸프 해역 영유권 분쟁 도서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말라고 아랍에미리트(UAE)에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군 작전사령부의 카탐 알 안비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UAE 영토에서 영유권 분쟁 도서인 아부 무사, 대 툰브(Greater Tunb) 섬을 향한 침략이 있을 경우 강력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실제 공격이 일어난다면 UAE 북부 토후국 라스 알카이마를 반격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란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라스 알카이마가 영유권을 주장해온 이 섬들은 아라비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입구에 있다. 이 섬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점령당한다면 이란은 해상 봉쇄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이 지역의 해상 교통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으로 마비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대이란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wind down)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CBS, 로이터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에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22일(현지시간) 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통령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날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몇 주가 소요될 호르무즈 군사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절박하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휴전 협상, 일방적 철수,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확전 등 세 가지 정도이지만, 그 무엇도 ‘출구’가 돼 주긴 어려워 보인다. 휴전 협상은 성사 가능성이 작다. 조기 승리 선언 후 일방적으로 철수하기엔 상황이 너무 멀리 왔다. 지상군 투입은 이 전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트럼프 정권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안길 것이 분명하다.
과거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던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면서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미 온라인 매체인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5년간 미사일 개발 포기, 핵 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포기, 헤즈볼라·후티 반군 등 대리세력 지원 금지 등 6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상에 최적인 이란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내건 휴전 조건은 전쟁 전 핵 협상에서 논의하던 요구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세미나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이제 단지 핵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실제 이란 정부는 미국의 휴전 요구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등 6대 요구안을 내걸었다고 메흐르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의 배상금 지급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란 자산을 동결한 미국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코노미스트는 “외교관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미국과 협상 도중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양측을 한 테이블에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난관이라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군사 능력은 궤멸했고, 우리는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기 종전’을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해당 지역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면서 발을 빼려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해법”이라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군사작전을 결정적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때도 써먹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34%나 오른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열리는 오는 11월 전까지 유가 충격을 안정화시킬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란이 여전히 60% 농축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은 채로 전쟁이 마무리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반세기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중동정책 핵심축이었다”면서 “이렇게 전쟁을 끝내는 것은 그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으로 미군이 대규모 이동하고 있는 상황은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해병원정대 약 2500명에 이어, 미 캘리포니아에서도 제11해병원정대 약 2200명과 군함 3척이 중동으로 출발했다.
또 CBS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제82공수사단도 중동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부대는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 투입이 가능한 최정예 부대로 적 지휘부 및 핵심 시설 장악 등에 특화된 진입부대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지지 여론이 7%에 불과한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하게 된 것은 공습만으로는 전쟁의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선 지상 작전이 불가피하다. 미 해병대는 이란 해안가의 군사 기지를 장악해 미사일·드론 공격을 원천봉쇄하고, 이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란 전쟁에 반대해 사임한 조 켄트 미국 전 국가대테러센터장은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에 인질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무엇보다 지상 작전과 이란 발전소 타격은 걸프 지역 내 에너지·담수화 시설에 대한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져 전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 없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오만만을 봉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포천지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전직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현실 가능성이 낮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보다 봉쇄에는 봉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이란 정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휴전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서브스택에 쓴 글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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