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의 신원이 대부분 확인되면서 장례절차가 시작됐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날 사망자 신원 확인을 마치고 일부 유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아 지역 내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전날까지 14명의 사망자 중 13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2명은 시신을 유가족에게 먼저 인도하기로 했다.
현재 희생자 중 4명의 빈소가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한 뒤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인을 시작한다.
아직 마지막에 발견된 희생자 1명의 신원은 미확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 분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남은 한 분으로 추정된다”며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절차가 시작됐지만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다음달 4일까지 운영된다. 지난 22일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3일째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분향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노동당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도 이날 3일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신 인도되는 12명 중 장례를 바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있다”며 “장례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급할 예정이고,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을 통해 추후 정산을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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