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복지계에서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가장 A씨와 4명의 아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각각 공공기관이 일정부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학교는 A씨의 자녀가 등교하지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여부를 확인했다.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간 긴급생활지원(806만 원)에도 나섰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지원을 신청하라는 울주군의 권유를 수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이 신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본다. 정부의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조건이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어려워 보이는 가구를 발굴해 자의적으로 지원했다가, 만약 수급 당사자가 불만을 품으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부산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됐다. 이 여성은 당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거절했다. 영도구는 수 차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가 유지되면 울산 사건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신청주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전문가 박민성 전 부산시의원은 “어려운 가구의 빠른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에도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오는 27일 ‘발굴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도입되는 통합돌봄시스템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울산 휴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은 “비영리단체 대표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선 제도권 복지의 영역에 넣어두고,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에게 확인서를 받는 방식을 고민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신 내정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 핵심 보직을 12년간 맡아왔다. 금융 시스템에 정통한 신 내정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2년 자신의 블로그에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동성과 그것이 실물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한 경제학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면, 그 상은 신현송에게 돌아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신 내정자의 국제적 인지도는 국제금융계에서 한은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023년 11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임기 3년)으로 선임됐다. 신 내정자가 차기 총재가 되면 의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연준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 만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밝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신 내정자의 성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 또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IS가 금융 안정에 특화된 기구인 만큼 매파로 비칠 여지도 있지만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 내정자가 해외에서 지낸 만큼 국내 경제 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신 내정자가) 국내 통화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세미나 참석과 강연 등도 많이 해왔다”며 “이번 중동 상황에서 보듯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구분할 수 없게 된 만큼 신 내정자의 전문성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 불로 5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공장 직원 14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엔진벨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만인 오후 1시2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오후 1시33분 대응 2단계로 상향 했으며,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소방차 등 장비 100여대와 인력 2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2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최초 화재가 난 건물은 전소되고 일단 불길이 잡힌 상태지만,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어 연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오후 4시 현재까지 중상자 24명과 경상자 29명 등 모두 5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는 직원 170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연락두절 상태다.
남득우 대전대덕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공장 내부에 있었는지 출장 등으로 외부에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경찰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며 “화재 발생 건물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아직 내부 수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현장에 나트륨이 보관돼 있어 물을 뿌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결사적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으며, 화재 원인은 진화가 끝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덕구는 이날 오후 2시5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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