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화재 사망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전날까지 모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1명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모든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이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이날부터 순차적인 장례절차도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에 있는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축 설계 도면과 안전작업일지, 소방자료 등 240여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휴대전화 9대도 압수했다. 이날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관계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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