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이란 사태로 위기를 겪는 관내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 장벽 대응,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중동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 보험료 지원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투입해 업체 1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다.
경북도는 해상운송 우회 및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과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과 자금난 심화(17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의 경우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지역 섬유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피해 상황을 살폈다. 중동 지역이 주요 수출 대상인 대구지역 기업 11곳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 조건 완화 등 수출물류비 관련 보완책을 요청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물류비 지원 등은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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