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22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조사를 했다. 또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과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감식에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 청사 1층에는 희생자 합동분향소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연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이 운영 10개월 만에 6만명에 육박하는 손님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의점에 가듯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사람을 만나거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용 만족도 등을 반영해 편의점을 다음 달 기존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12월 총 5만9605명이 마음편의점을 찾으며, 이곳이 치유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는 운영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해 더 내실 있는 편의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마음편의점을 포함해 총 10곳에 ‘중장년 남성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년 남성들이 흥미를 갖는 목공예, 원예, 반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도 도울 예정이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1인 가구 지원 센터 등에 ‘찾아가는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한다.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직장인 등도 찾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도 평일 저녁 또는 주말로 확대한다.
자치구의 특성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화·인문학, 아로마테라피, 정리 수납 등 그룹으로 활동하는 ‘소규모형’부터 지역 탐방 인증 활동, 1대1 멘토링 등에 참여하는 ‘개인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외로움 진단도 별도로 진행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외로움 해소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구로점을 시작으로 도봉 2호점, 광진점 등 다음 달까지 15곳을 추가 설치하고, 연말까지 6곳을 더 추가해 총 2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복지재단이 지난해 8~9월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1.3%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간소한 이용 절차와 직원의 친절에 높은 점수를 줬다. 외로움이 줄었다는 이용자의 73.5%는 ‘집을 나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53.5%는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고립·은둔, 외로움을 촘촘하게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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