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울산암각화박물관이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전시물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무장애 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6월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에 울산시가 선정돼 본격 추진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암각화박물관은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관람 동선을 정비한다. 또 시각 정보를 촉각으로 전환한 촉각 전시물의 제작도 추진한다. 점자로 구성된 전시 해설책을 제작해 비치하고, 전시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 암각화를 누구나 차별없이 관람·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반구천 암각화는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선사 시대에도 고래를 잡았다는 증거가 담긴 유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상급종합병원 13개·시립병원 7개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돌봄체계가 가동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강장수센터는 17개에서 올해 33개로 늘려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은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단기회복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일차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으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며, 주거 취약 1인 가구에게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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