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과 김천에서 22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3시14분쯤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았다고 밝혔다. 해당 야산에서는 약 70ｍ 길이의 화선이 관측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0여대와 소방차 등 28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6분쯤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4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9대와 차량 23대, 인력 136명 등을 투입해 낮 12시15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 전역(군위 제외)과 경북 안동·포항·문경·상주·김천·구미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중앙정치의 상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그러니 지역정책을 중심에 둔 지방선거가 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어렵더라도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당과 후보자들로부터 공약으로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아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가 풀뿌리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은 막연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논의되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조례가 국가 차원의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역사는 조례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알권리’의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2000년부터는 조례를 제정·개정할 것을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보육 조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들이 주민 서명으로 발의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통해 농어민수당이 도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도 조례를 통해 먼저 도입됐고, 그 후 지방재정법에 반영됐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공간에서 조례가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리고, 선거 이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몇가지 조례를 제안하면 이렇다. 첫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보편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들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조례들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교육·의료·돌봄·교통·문화·경제·일자리·도시계획·인권 등에 관한 정책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되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검증·심의하도록 만들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려고 해도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시도 조례를 잘 만들면 실효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조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실시되고 있지만, 제외된 지역들이 많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자체 도입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있는 ‘법’이라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조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조례가 잘 만들어지면, 국가 차원의 법률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조례가 많이 논의되는 지방선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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