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12~13일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청문회날인 지난 13일에 잡힌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미뤄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다시 묻자 김 전 청장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 ‘비공개 가능’ 조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들어가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조위는 지난 16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진행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접수된 조사 신청은 총 191건으로 한국인 신청 사건이 150건, 외국인 신청 사건이 40건 등이다. 특조위는 “아직 의결되지 않은 17건의 신청 사건은 다음 달 7일 회의에서 조사 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비닐 및 플라스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포장재 가게에 단열 및 포장재로 사용하는 일명 ‘뽁뽁이’ 재고가 소진돼 창고가 비어 있다. 가게 관계자는 “하루 200개씩 들어오던 물량이 이번 중동사태 이후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