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수리비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한 뒤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노트북 1만3600여대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학생이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 내 한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 기장군의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신청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SMR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4일과 25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기장군의회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SMR 유치 신청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의 SMR 유치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SMR은 기장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기장군의회의 결정은 부산이 원전 위협 없는 도시로 향할 것인지, 원전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도전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지난 1월 한수원의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 8호기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장군과 SMR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는 SMR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SMR이 들어서는 지역은 설계수명(80년) 동안 지원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80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2.8GW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예비 후보지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