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 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공직 내부에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며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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