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적었다.
수요일인 25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아침 기온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이다. 낮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언저리로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9.6도, 인천 7.9도, 수원 6.8도, 춘천 5.7도, 강릉 8.8도, 청주 10.8도, 대전 10.5도, 전주 10.3도, 광주 11.3도, 제주 11.0도, 대구 10.1도, 부산 11.1도, 울산 9.1도, 창원 10.7도 등이다.
낮 기온은 전국이 13∼21도로 예보됐다.
전남권과 전북 남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남권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전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에는 오전까지, 경북권 남부에는 낮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남부·부산·울산·경남이 5mm 미만, 제주도 5~10mm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으로 예보됐다.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항쟁의 마지막 장소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와 5·18 관련 단체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18일 개최하는 ‘제46주년 5·18민주화화운동 기념식’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훈부와 5·18단체는 ‘도청 기념식’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올해 기념식을 ‘12·3 불법 비상계엄’ 극복의 의미 등을 담아 옛 도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옛 도청은 1980년 5·18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옛 도청이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오는 5월 개방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되는 것은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2019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은 복원을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시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5·18 46주년인 오는 5월 정식 개방한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40주년 기념식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기념식은 주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5·18단체 관계자는 “옛 도청은 불법 계엄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면서 “복원된 도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면 ‘12·3 내란을 막아 낸 배경에 5·18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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