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편입 시도에 맞서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개표 결과 발표 이후 3연임 의지를 밝혔으나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179석 중 좌파 연합은 84석을 얻어 트로엘스 룬 포울센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파 연합(77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은 4년 전 50석에서 이번 총선 38석으로 크게 줄어들며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덴마크 의회 179석 가운데 4석은 자치령 몫으로 그린란드 2석과 페로제도 2석이 포함된다. 그린란드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로제도는 좌우 진영에 각각 1석씩 돌아갔다.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27명의 후보가 두 의석을 두고 경쟁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AFP에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덴마크 총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초강대국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당선되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올해 들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재임 기간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정책으로 평가되는 ‘우향우’ 행보로 전통적 지지층인 중도좌파의 이탈을 불렀지만, 이번 선거 기간에는 부유세 신설을 통한 교육·복지 재원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좌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과 생필품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덴마크국민당은 9.1%를 득표해 직전 총선보다 3배 이상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연합과 우파 연합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4석을 차지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의 중도당이 ‘킹메이커’로 부상했다. 뢰케는 선거 후 지지자들 앞에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프레데릭센의 좌우 연정과 유사한 초당적 연립정부 구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좌도, 우도 아닌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 역시 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4년간 다시 덴마크 총리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소수 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9년 덴마크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프레데릭센 총리가 3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50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정부·가계·비금융기업)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말 6220조5770억원에서 1년 새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250조7746억원, 가계부채는 2342조6728억원, 기업부채는 2907조1369억원이었다.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9.8% 늘어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3%, 기업부채는 3.6% 증가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국민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주체인 정부, 가계, 비금융기업이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그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0%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GDP의 2.5배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는 0.3%포인트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48.6%로, 1년 전(43.6%)보다 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45.4%에서 그해 말 43.6%로 점차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 말 43.6%, 2분기 말 48.2%, 3분기 말 48.4%, 4분기 말 48.6%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IIF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한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법사위원장 재임 중 주식 차명계좌 논란으로 사임한 후 후임 법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검찰개혁 법안을 꼽았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법사위가 온전히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해낼 수 있을지 법사위원장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긴장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5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해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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