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매길 수 있다. 자료 보전 미이행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서버 폐기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가 은폐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됐다며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요새를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 왔으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정부에 충분하다면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인들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보자.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