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채권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날 기업 자금 조달 통로인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신 내정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 핵심 보직을 12년간 맡아왔다. 금융 시스템에 정통한 신 내정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2022년 자신의 블로그에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동성과 그것이 실물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게 한 경제학자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면, 그 상은 신현송에게 돌아갔어야 한다”고 적었다.
신 내정자의 국제적 인지도는 국제금융계에서 한은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023년 11월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임기 3년)으로 선임됐다. 신 내정자가 차기 총재가 되면 의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연준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 만큼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가 밝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신 내정자의 성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 또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IS가 금융 안정에 특화된 기구인 만큼 매파로 비칠 여지도 있지만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 내정자가 해외에서 지낸 만큼 국내 경제 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신 내정자가) 국내 통화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세미나 참석과 강연 등도 많이 해왔다”며 “이번 중동 상황에서 보듯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구분할 수 없게 된 만큼 신 내정자의 전문성이 더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 위험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도가 높은 매물을 피하는 효과는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청년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먼저 들어와 살았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을 챙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발생 시 후순위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AI를 통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KCB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종합 위험도 점수를 제시한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 사기 이력 등 5종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표출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배너를 클릭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무료 쿠폰은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제공한다. 조회는 3000건까지 무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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