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주요 정유사 중 가장 차이가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서로가 내미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경제와 에너지망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후 이란에서 1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을 비롯해 당사국이 아닌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 등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주 내내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절충점을 만들기 바란다. 미국은 협상 기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도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군사적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출구를 찾을 때 더 빨리,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유·LNG 수급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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