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0, 15, 20, 29, 31’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79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59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44명으로 1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35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74만2207명이다.
300억원 이상 이득을 보는 시세조종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 국외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특별가중토록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탁하고 감형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KT가 국내 최초로 아이폰에서 5세대(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5G SA가 적용되는 모델은 아이폰17 시리즈 5종이다. 아이폰17 사용자는 iOS 정기 업데이트(iOS 26.4)를 완료하면 SA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KT는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다.
5G SA란 4G인 LTE(롱텀에볼루션)망의 도움 없이 5G망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LTE망과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존의 비단독모드(NSA)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다. 모든 신호와 트래픽을 5G망에서 처리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LTE 연결이 필요 없어 배터리 효율도 향상된다고 KT는 설명했다.
5G SA 방식은 5G에서 6G로 가는 중간 단계인 5G-어드밴스드(5G-A) 및 6G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SA가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하고, 미래 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초저지연 특성을 토대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5G SA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연내 5G SA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아이폰 5G SA 상용화를 계기로 6G로 이어지는 통신기술 진화 흐름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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