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과 관련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속도는 필요하지만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방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수출 제한 품목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최근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비교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열릴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0, 15, 20, 29, 31’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79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59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44명으로 1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35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74만2207명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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