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플랫]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2심 징역 30년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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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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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27일 0시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대전 도심 곳곳의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도로 끝까지 길게 늘어섰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기 위해 서둘러 주유소로 몰려들며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전날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가득 채우러 왔다” “경유 60ℓ를 넣었는데 ℓ당 500원 오른다고 보면 3만원 정도 절약해 치킨값을 벌었다” “운전이 생업이라 타격이 커 선제적으로 주유하러 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밤새 줄이 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혼잡하다” “당분간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날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의 가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에 따르면 ℓ당 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현상은 이달 초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와 유사한 모습으로, 약 3주 만에 재현됐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충남 보령시는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령시는 생활물가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체감물가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 담합 및 에너지 유통 불공정행위 점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및 유류비 부담 완화, 물류 차질에 따른 수급 안정성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는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20%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민생물가 분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활성화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충남 홍성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정책에 나섰다.
홍성군은 다음달 10% 할인율이 적용된 ‘홍성사랑상품권’을 총 37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액은 지류형 2억원, 모바일형 35억원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이는 이달 발행액 20억원(지류 2억원·모바일 18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발행은 연간 규모 확대 흐름의 일환이다. 올해 총 발행액은 440억원(지류 30억원·모바일 410억원)으로, 지난해 326억원보다 11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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