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해경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관련해서 안 전 조정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입건됐다”고 답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방첩사는 2024년 초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는데,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 안 전 조정관이 개입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소속이었던 충암고 동문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와 ‘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를 졸업해 공직 내부의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내란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외에도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대령과 전직 방첩사 참모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내란에 대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새로 입건하고 해경의 계엄 가담 여부를 다시 살핀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내란 특검팀과 다른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전날에도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AI 허브(HUB)가 한국에 온다고 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주요 6개 기구와 의향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전례 없는 소식을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유엔은 왜 한국을 파트너로 택했을까? 몇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유엔 기구 탈퇴와 그에 따른 자원 부족이다. 트럼프 정부는 66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감당해온 최대 기여국이었다. 대부분의 기구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두 번째는 내부 역량의 부재다. AI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 기구들끼리도 AI 도입이 산발적, 이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구조적 공백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거인의 거친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실행력 있는 보편적 합의는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 유엔 기구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 대안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강하게 붙이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평가된다. 둘째, 비서방 선진국으로서의 정당성이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자 미들파워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다. 셋째, 실질적인 AI 기술 역량이다. AI 실증의 실험장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치다. 미·중 경쟁이 AI 거버넌스 논의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적 대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경험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주도적인 다자외교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이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껏 데려와서는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는 호스트에 그친다면 10년 후 이 허브는 그저 한국 안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 그치게 된다.
유엔 AI 허브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 외교적 경험과 역량을 배우고 채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몇가지를 정리한다.
첫 번째, 진짜 게임은 인사다. 어떤 나라가 각 기구의 핵심 포지션에 자국민을 배치하느냐가 의제를 결정한다. 우리는 국력에 비해 국제기구 고위직을 경험한 인력이 적다. 당장 국제기구 진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20~30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두 번째,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규범을 정의하는 능력이다. 영국이 국제 금융, 법률, 언론 분야에서 강한 이유는 표준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허브에서 AI 윤리, AI 거버넌스의 언어를 선점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개념을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
세 번째, 자금을 내는 만큼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의제 설정, 연구 방향, 주요 포지션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을 설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수십년간 해온 방식이다.
네 번째, 글로벌사우스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진정한 학습 모델이 될 수 있다. AI 허브를 이들을 위한 역량 강화 공간으로 설계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넓은 지지 기반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마침 한국도 공공의 AI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 모델을 국제표준에 맞게 제대로 만든다면, 유엔 AI 허브와 함께 쓸 수 있다. 유엔은 기구 간 분절과 기술역량 부족이라는 장벽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 우리도 부처 간의 분절과 정부 내 AI 인력과 지식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함께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 국내의 우수한 AI 기업들이 활발히 참가하게 만들면, 안방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문이 크게 열릴 것이다.
제네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전략적 발걸음으로 전례 없이 찾아온 외교적 기회를 제대로 잡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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