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채권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날 기업 자금 조달 통로인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노동자 임금까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25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 목적에 쓰여야 할 재정이 사업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된 셈이다.
임금 체불 규모도 적지 않았다. A씨는 노동자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 노동자는 99명, 체불액은 6억44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은 다수의 관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했다. 검찰은 피해 노동자 전원과 중요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라며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토착 비리 사범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덕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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