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등이 몰려 있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순찰·시설 점검·소규모 수리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설치돼 현재 강북(1곳)과 금천(1곳), 도봉(3곳), 성북(2곳), 중(2곳), 은평(3곳)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총 관리 면적은 2.7㎢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센터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 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전구·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시했다. 특히 고령자·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해 안부 확인, 생활 불편 점검도 병행해 왔다.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맞춤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모아센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시는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의 선발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동행 일자리 사업 기준에 맞춰 단순 참여 인력을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 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 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시한을 닷새간 연기하자 이란 매체들은 자국의 경고에 미국이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시한 유예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의 강력한 경고에 미국 대통령이 물러섰다”고 전했다. 국영 프레스TV와 타스님통신은 “예상 가능했던 퇴각”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서아시아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트럼프의 이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역시나 공허했다”며 “며칠 전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이란의 강력하고 파괴적인 대응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협에 트럼프가 꽁무니를 뺐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흐르통신은 미·이란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대화는 없었다”며 “트럼프의 발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적 계획을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파르스통신도 미국과의 직간접적 접촉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시한을 5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어떤 위협에도 똑같은 수위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의 전기를 끊어보라. 우리도 끊겠다”고 보복 공격을 예고한 바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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