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000만원이다.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NH농협은행은 전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무료 가입 행사에 참석해 “이번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온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부지 선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보고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전북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선 결정 후 통보’ 방식에 머물며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제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다. 위원 발언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중심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폐기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을 활용한 ‘공간계획 기반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공간적합성검토(RVS)’ 모델을 참고해 주민이 지도 위에서 환경·사회적 제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노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주민이 입지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정부나 기업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갈등 해결은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 사회적 투명성에 달려 있다”며 “공간 거버넌스 모델이 전국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전원개발사업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별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됐다”고 반응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전날 향년 82세로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202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그는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역 후 아내 앤 뮬러는 “당신은 공공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사람”이라며 법조인을 진로로 추천했고, 고인은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30여 년간 검사, FBI 국장, 특검으로서 사정기관에서 일해왔다.
FBI 국장으로 취임해 조지 W 부시 정권부터 버락 오바마 정권까지 12년간 재임했다. 2001년 9·11 테러 일주일 전 출범한 ‘뮬러호 FBI’는 테러 동조자를 체포하기 위해 적극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당시 FBI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쟁포로를 학대했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 내 다른 기관을 겨냥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면서 FBI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21세기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노력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뮬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측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보 해킹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행위를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 수사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34명이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뮬러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위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자, 뮬러 전 국장이 이를 반박하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잘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며 “이제 그는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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