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 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 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고 경고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 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도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로 전망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상승세를 달리던 전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상향 조정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OECD는 “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 분쟁이 심화하면서 완전히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즉, 중동 전쟁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실질적으로 0.3%포인트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OECD는 일본은 확장 재정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직전 전망치와 같은 4.4%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미국이 내년까지 실효 관세율을 지난 3월 초 수준으로 유지하고, 올 하반기부터 석유·가스·비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했다. OECD는 “앞으로 중동 분쟁 양상과 에너지 가격 경로에 따라 성장률, 물가, 공급망 등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한다”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박형준 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글로벌허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박 시장은 “평소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삭발하고 단식하는 행위에는 부정적이었다”면서도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국민부산발전여성협의회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전기이발기로 박 시장의 머리를 밀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글로벌허브법의 전략적 의미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허브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과 특례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에 해운·항공·철도·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 특구를 지정하고 이 곳을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 부산시 일부를 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해 기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하는 규정, 부산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지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확대일로였던 전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전쟁 출구 찾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친미 국가들의 에너지·담수화 시설 파괴 등 보복으로 맞대응하며 확전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양측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물밑에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서로가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양측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은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서로가 내미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금지, 핵시설 해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이미 세계 경제와 에너지망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후 이란에서 1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을 비롯해 당사국이 아닌 레바논·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 등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주 내내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절충점을 만들기 바란다. 미국은 협상 기간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도 자제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호주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군사적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으로 전쟁 출구를 찾을 때 더 빨리,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유·LNG 수급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외교적 노력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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