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실시한다.
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액 수출 기업이 수출보험(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앞서 중동 지역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 보상률도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운임 상승, 수출 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특히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주유소 외에도 가격 급등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종량제 봉투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해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공공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6∼9시로 연장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서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해 서울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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