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밖에서 승객들이 교통안전청(TSA) 보안 검색대 통과를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보안 검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중국과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장춘, 하이난, 옌타이 등에서 국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단지와 같은 협력 거점을 조성해 왔다”며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역내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합칠 때, 새로운 기회로 도전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의 파도가 거세다. 중동 상황과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에 혁신과 제도, 상호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주문했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다. 김 총리는 애초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당초 직접 방문하기를 고대했으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 본부를 구성했고 국무총리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맡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백링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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