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증시 개장과 마감 시간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그의 전시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증시가 문 닫은 지난 21일(토요일) 저녁이다. 그는 23일(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폭격 시기를 닷새 연기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이란 당국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트럼프가 물러선 배경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발전소 공격 강행 시 세계 경제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패턴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기자회견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4시로 잡혀 있었으나, 그가 실제 세부사항을 발표한 시각은 증시 마감 직후인 오후 4시30분이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지금이 매수에 매우 적기!”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그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급반등했다.
이 밖에 이란 핵시설 폭격(지난해 6월2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지난 1월3일), 이란 공격 시작(지난 2월28일) 등 모두 장이 마감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약 15분 전 국제 원유 선물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과 50분 사이에 약 6200건의 브렌트유 및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계약이 체결됐다. FT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들 거래의 명목 가치는 약 5억8000만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연기 발표가 나온 이후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급락했다. 한 미국 증권사의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의 게시물 15분 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부 기밀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도박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점’을 묻는 게시판에 8개 계정이 ‘3월31일’ 선택지에 총 7만달러(약 1억원)를 베팅했다.
이 계정들은 지난 21일 전후로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당일 휴전이 성사되면 이들은 모두 82만달러(약 12억2000만원) 수익을 얻는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른 반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선 1.04%, 실거래가격지수는 3.79% 상승해 수치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다.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격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방식, 기하평균방식, 총액변동방식 등이 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총액변동방식을 따르지만,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방식이 사용된다. 이 차이는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택 3채로 구성된 시장을 가정해보자. 주택 A, B, C의 가격이 2025년 1월1일 각각 50억원, 10억원, 3억원이었다고 하자. 1년 뒤인 2026년 1월1일에는 각각 70억원, 10억5000만원, 3억원으로 변했다. 이 경우 개별 상승률은 A 40%, B 5%, C 0%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률은 얼마일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산술평균을 적용하면 15%, 기하평균은 약 13.70%, 총액변동방식으로는 약 32.54%로 계산된다.
이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른 1년간 전체 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술평균방식은 15%, 기하평균은 약 13.70%로 낮아지며, 총액변동방식은 약 32.54%로 크게 높아진다. 사례에서 보듯 같은 시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액변동방식은 주택 가격을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클수록 전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하평균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통계 간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인위적인 인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분만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현실화율이 인상되던 시기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시세 상승분을 넘어서는 인상이 반영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처럼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동률이 다소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보유세 납부 시점 사이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 괴리’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해할 위험이 크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통계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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