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로 충격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자 24일 회복세를 보였다. 유가는 하락했고, 전날 152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이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해 나흘 만에 주간종가가 1500원을 밑돌았다.
전날 미국의 이란 공격 유예와 대화 재개 소식을 반영해 환율은 이날 오전 26.4원 내린 1490.9원에 개장했다가 오전 이란이 대화 소식을 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1500원을 넘기도 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장보다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날 오전 불안심리가 커지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시장에 전쟁 종식 낙관론이 재차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2.74%) 오른 5553.92에 마감했다.
우선 금융시장이 대체로 반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바꾸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의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타코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유가 등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하다 보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도 요즘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이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전날 트럼프의 타코를 예측한 글이 화제가 되는 등 투자 성공을 위해선 ‘트럼프 화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해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여전히 헤드라인에 좌우되는 시장에 살고 있다”며 “안도 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 바꾸기 쉬운 법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을 바꿨다. 5년 단임제를 담은 1987년 개헌안은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권력 연장은 막았으나 권력의 집중은 막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0년간 지켜봤다.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됐고 2명의 대통령의 경우 아들이 구속됐다. 민간인과 국정을 논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두 번의 큰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바꾸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실패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결과는 ‘실패’였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명시,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생각, 모든 것을 한 번에 합의하겠다는 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패 후 다시 7년, 2024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극한 대립을 유발하는 87년 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5년 단임제가 시간이 흐르며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낳았고, 정치의 부재 때마다 시민들은 광장에 나서야 했다.
2026년은 2017년과 달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 우선 개헌은 현실적 대안이다.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이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대한민국의 정신이 시민 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서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가 중요한 키워드다.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가 낳은 끝단이 계엄이라는 폭거였다면 그 입구를 막는 것부터 개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2월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 승인 없는 계엄은 자동 무효’로 하는 개헌에 77.5%가 찬성한 사실은 개헌 논의를 ‘계엄 방지’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방어 기제임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노동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평등과 기후위기 등 낡은 사회계약으로는 현재의 변화와 새로운 갈등을 담아낼 수 없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조차 낡은 계약 속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로 싸우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2월 조사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69.5%가 찬성했다. 거대 담론에 빠져 시간을 버리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가능한 것부터 바꿔 나가는 성공의 경험이 쌓일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민계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석유화학 업체 한화솔루션이 재무 부담을 이유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26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과 이틀 전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지 않아 피해를 볼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임 이사가 이틀 만에 유상증자안을 의결하면서 ‘졸속처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이날 한화솔루션 주가는 18% 급락했다.
이날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720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자금은 총 2조3976억원이다. 이 중 60%인 1조4899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투입된다. 나머지 9077억원은 태양광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 유상증자 규모로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조9188억원) 이후 최대다.
한화솔루션은 석화산업과 태양광 산업의 부진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3년째 재무구조 개선을 못하고 있고, 신용등급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희망퇴직과 자산매각도 진행했지만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의 주당 신주배정 수(약 0.34주)를 고려하면, 주식 1000만원어치를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340만원을 더 넣어야 기존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만큼 주주가치가 크게 희석되는 셈이다.
특히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한화솔루션 정기주총이 지난 24일 열렸으나 당일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배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재성 유상증자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가가 올랐을 땐 유상증자로 설비나 미래 투자를 하는 것이 선순환인데, 좋은 시점에 부채부터 갚으니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회가 교체됐고, 신규 선임된 이사들이 이틀이라도 증자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주총날 밝히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매도 의견을 내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 1조5000억원의 자금 상환으로는 차입금을 의미 있게 축소할 수 없다”고 평했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한화솔루션 주가는 18.22% 급락 마감했다. 한화솔루션 지분 36%가량을 보유한 (주)한화 주가도 4.8% 하락 마감했다. (주)한화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 경우 7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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